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백혜련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평성#보훈급여#양육의무
의안번호: 22119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시설투자#건폐율용적률
의안번호: 22119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백혜련의원 등 10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통지#수급권자동의#행정효율화
의안번호: 22119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강명구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평준화지역#분리조치#입학배정권한
의안번호: 22119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김현정의원 등 11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대표소송#주주권리강화#금융회사지배구조
의안번호: 22119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1
이언주의원 등 12인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미조선협력#특화단지#조선산업기금
의안번호: 22119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1
이재정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예방#취약계층보호#마스크지급
의안번호: 22119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1
추경호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망출산휴가#아이돌봄기간#고용보험급여확대
의안번호: 22119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1
추경호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희망출산휴가#아이돌봄기간#전면유급
의안번호: 22119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31
이학영의원 등 10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사형오판보상#상한액상향
의안번호: 22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