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주택·임대
복기왕|더불어민주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7인)
#무허가건축#주거안정#사용승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차인과 매수인 등 소규모 주거용 건물 거주자와 건물주가 영향을 받어요.
임차인과 매수인 등 소규모 주거용 건물 거주자와 건물주가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허가 건물이나 용도변경 없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조건 아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무허가 건물이나 용도변경 없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조건 아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차인 안전한 주거와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고, 전세대출 같은 금융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임차인 안전한 주거와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고, 전세대출 같은 금융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 적용이 모호해 악용 가능성이나 비용 증가로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법 적용이 모호해 악용 가능성이나 비용 증가로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