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수입비중#투명성
의안번호: 2211930
공포
제안일: 2025-08-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격안정#수급계획#계약거래
의안번호: 2211929
공포
제안일: 2025-08-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곡수급관리#식량안보#재배면적관리
의안번호: 22119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최민희의원 등 10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투자#공시의무#사고대응역량
의안번호: 22119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이광희의원 등 14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당직의료인#요양병원
의안번호: 2211926
공포
제안일: 2025-08-01
교육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스마트기기제한#학칙개정#학습권보호
의안번호: 2211925
공포
제안일: 2025-08-01
환경노동위원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노동3권실질보장#쟁의범위확대#책임배분개선
의안번호: 22119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이정문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지연제재#제출기한60일#추가과태료부과
의안번호: 22119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백혜련의원 등 10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물류안전#정보게시
의안번호: 22119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민병덕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신속대응#직접시행
의안번호: 221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