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3
금융·보험
김상훈|국민의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금융취약계층#디지털소외#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장애인, IT에 익숙치 않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장애인, IT에 익숙치 않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이들의 접근과 피해예방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이들의 접근과 피해예방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고령층의 금융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고령층의 금융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규제나 불명확한 적용으로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규제나 불명확한 적용으로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