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5-08-01
국토교통위원장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실손의료비공제#공제조합보증#발주자재무상태확인
의안번호: 2211940
공포
제안일: 2025-08-01
국토교통위원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규모주택정비#주민합의체#용적률인센티브
의안번호: 2211939
공포
제안일: 2025-08-01
국토교통위원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가도시공원#면적기준완화#재정지원확대
의안번호: 2211938
공포
제안일: 2025-08-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독립성#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
의안번호: 22119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차규근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폭염한파대응#노동자보호
의안번호: 2211936
공포
제안일: 2025-08-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독립성#민주적선임#공공방송
의안번호: 2211935
공포
제안일: 2025-08-01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고교무상교육#국가부담한도#특례일몰연장
의안번호: 2211934
공포
제안일: 2025-08-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독립성#민주적선출#투명성
의안번호: 22119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김동아의원 등 14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국립묘지#예우형평성
의안번호: 22119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1
배준영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농지소유완화#주말체험영농
의안번호: 221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