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취업제한기간#아동보호
의안번호: 221770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인구구조#가구형태#예산투명성
의안번호: 221770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필수의료기기#생산·수입 관리#공급 안정성
의안번호: 22177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문화유산#종교가치#보존활용
의안번호: 2217700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농촌대표성#선거구획정#지방자치
의안번호: 2217699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면제#지도사#자격시험
의안번호: 22176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7인)
#임차보증금#압류공매#악성임대인
의안번호: 22176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유기질비료#국고보전#지방재정
의안번호: 22176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유기질비료#지방자치#보전연장
의안번호: 221769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규정#규제심사#자체정비 의무
의안번호: 22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