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3
주택·임대
강준현|더불어민주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7인)
#임차보증금#압류공매#악성임대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와 악성 임대인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세입자와 악성 임대인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수 속도가 느리는데 앞으로는 압류와 공매로 보증금을 더 빨리 되찾게 바뀌어요.
현재는 회수 속도가 느리는데 앞으로는 압류와 공매로 보증금을 더 빨리 되찾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는 보증금을 더 빠르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세입자는 보증금을 더 빠르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악용될 가능성과 임대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악용될 가능성과 임대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