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접수

2026-03-23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3

행정·지방자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규정#규제심사#자체정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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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과 해당 기관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민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자체 규정에도 규제심사와 자체정비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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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법령 밖의 내부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규제도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