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4
최은석의원 등 11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과세표준구간#투자유인
의안번호: 22119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4
백혜련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역학조사#정보주체권리
의안번호: 221196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04
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녹색철강#철강경쟁력강화#탄소중립
의안번호: 22119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4
정춘생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사유강화#재범위험성반영#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19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4
성일종의원 등 1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안전기금#벌금30퍼센트#교통안전정책
의안번호: 22119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4
성일종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안전기금#도로교통법개정#국가재정법개정
의안번호: 22119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4
황운하의원 등 12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시설물안전관리#안전점검제도#관리감독개선
의안번호: 22119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4
신장식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수송시설이용지원#보조금지급
의안번호: 221195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04
배준영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취득세감면#연장
의안번호: 22119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4
전용기의원 등 17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의무#구인제도#피의자수사권
의안번호: 221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