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조세·세금
박상웅|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5인)
#농지취득세#농업용시설#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경농민과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경농민과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 취득세 감면이 2026년에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간 연장돼요.
현재는 농지 취득세 감면이 2026년에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5년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인구 감소와 자재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줄고, 경쟁력 유지에 도움을 받어요.
농촌 인구 감소와 자재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줄고, 경쟁력 유지에 도움을 받어요.
⚠️
우려할 점은?
농가 간 형평성 이슈와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농가 간 형평성 이슈와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