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사회복지·연금
박충권|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견수렴#정책반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획을 세우는 것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듣고 반영해요.
현재는 계획을 세우는 것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듣고 반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이 당신 상황에 더 잘 맞춘 지원으로 바뀌어 실생활이 나아져요.
정책이 당신 상황에 더 잘 맞춘 지원으로 바뀌어 실생활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면 민주성과 현장 반영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면 민주성과 현장 반영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