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4
사회복지·연금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산업재해#휴업급여#연금가입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재해로 휴업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산업재해로 휴업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직급여 기간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산업재해 휴업기간도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현재는 구직급여 기간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산업재해 휴업기간도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령연금을 준비하는 사람은 장기간 치료로 수급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금액이 늘 수 있어요.
노령연금을 준비하는 사람은 장기간 치료로 수급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금액이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산입 기간을 남용해 연금 혜택을 부당하게 늘릴 위험이 있어요.
산입 기간을 남용해 연금 혜택을 부당하게 늘릴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