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조세·세금
박상웅|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5인)
#부가가치세 면제#석유류 면세#인지세 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농업경영인, 농협 등 농업 관련 기관과 대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민과 농업경영인, 농협 등 농업 관련 기관과 대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민 인지세 면제의 일몰이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어민 인지세 면제의 일몰이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계 자금 부담이 줄고, 연료비가 내려 농사비가 덜 들어요.
가계 자금 부담이 줄고, 연료비가 내려 농사비가 덜 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로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세수 감소로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