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환경·에너지
김건|국민의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기후위기#국제개발협력#개발도상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도상국의 주민과 현지 공무원, 국제개발 협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발도상국의 주민과 현지 공무원, 국제개발 협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없어는데, 앞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반영될 거예요.
현재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없어는데, 앞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반영될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지구의 기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지구의 기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증가로 우선순위 논쟁이나 실행의 불투명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증가로 우선순위 논쟁이나 실행의 불투명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