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산업·기업
안철수|국민의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하도급#지급보증#보증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건설 현장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교부하고 보증기관이 즉시 통보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교부하고 보증기관이 즉시 통보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고 분쟁이 줄어 실생활에서 안정이 커져요.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고 분쟁이 줄어 실생활에서 안정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수급사업자에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소규모 수급사업자에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