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이주노동자#사업장 변경#이동의 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주노동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이주노동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허가제 아래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제한이 없어져 이동의 자유가 늘어요
현재는 고용허가제 아래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제한이 없어져 이동의 자유가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곳을 바꿀 때 두려움이 줄고 건강도 지키기 쉬워져요
일하는 곳을 바꿀 때 두려움이 줄고 건강도 지키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남아있게 되거나 임금 체불 같은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남아있게 되거나 임금 체불 같은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