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4인)
#전공의#수련환경#환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병원 수련환경에 직접 관여하는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병원 수련환경에 직접 관여하는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당 80시간인데, 앞으로는 주당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지고 연속 수련 후 휴식시간이 늘어 바뀜.
현재는 주당 80시간인데, 앞으로는 주당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지고 연속 수련 후 휴식시간이 늘어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전공의 건강권이 보호되고 환자 안전과 진료 질이 함께 향상돼요.
전공의 건강권이 보호되고 환자 안전과 진료 질이 함께 향상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인력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병원 운영 부담이 커지고 수련의 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과 인력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병원 운영 부담이 커지고 수련의 질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