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법무·사법
김기현|국민의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재판영상#영상편집#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언론인과 일반 시청자, 법원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언론인과 일반 시청자, 법원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재판 영상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영상 사용·편집·배포에 허용 기준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현행은 재판 영상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영상 사용·편집·배포에 허용 기준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한 심리와 판결 해석이 오해 없이 전달돼요.
공정한 심리와 판결 해석이 오해 없이 전달돼요.
⚠️
우려할 점은?
영상의 편집으로 사실이 왜곡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영상의 편집으로 사실이 왜곡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