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일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윤후덕의원 등 25인)
#평화통일#국민참여#정책수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 법이 없어 정책이 자주 바뀌는데, 앞으로는 정부 의무와 국민 참여를 법으로 정해요.
현재는 기본 법이 없어 정책이 자주 바뀌는데, 앞으로는 정부 의무와 국민 참여를 법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통일 정책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국민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줘요.
통일 정책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국민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행정 절차가 늘어나고, 정권 교체 시 정책이 또 바뀔 수 있어요.
비용 증가와 행정 절차가 늘어나고, 정권 교체 시 정책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