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사회복지·연금
김윤|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5인)
#수탁자책임#ESG#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나 직장인 같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이 영향받아요.
자영업자나 직장인 같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ESG를 원칙으로 기금 운용을 투명하게 바꿔요.
현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ESG를 원칙으로 기금 운용을 투명하게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퇴 자금이 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은퇴 자금이 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탁 운용이 남용되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위탁 운용이 남용되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