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3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복무기간산입#출산산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복무를 한 남성 병역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군복무를 한 남성 병역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6개월 이상 복무에 한해 최대 12개월만 가입기간에 더해지는데, 앞으로는 전체 복무기간을 더하고 시점을 앞당겨요.
현행은 6개월 이상 복무에 한해 최대 12개월만 가입기간에 더해지는데, 앞으로는 전체 복무기간을 더하고 시점을 앞당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군복무와 출산의 연금 혜택이 더 빨리 반영돼 생활이 안정되고,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아요.
군복무와 출산의 연금 혜택이 더 빨리 반영돼 생활이 안정되고,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당장 비용이 늘고, 남용 가능성이나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당장 비용이 늘고, 남용 가능성이나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