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4
주택·임대
이춘석|무소속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주차질서#공동주택#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동주택 입주민과 방문 차량 이용자, 관리사무소가 영향을 받아요.
공동주택 입주민과 방문 차량 이용자, 관리사무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정이 없어 위반을 제한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주차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규정이 없어 위반을 제한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주차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차가 잘 관리돼 아이들 등하교가 안전하고 이웃 간 다툼이 줄어들어요.
주차가 잘 관리돼 아이들 등하교가 안전하고 이웃 간 다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남용이나 분쟁 악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과태료 남용이나 분쟁 악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