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4
산업·기업
이광희|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하도급#포상금#신고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 거래에 참여하는 원청과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하도급 거래에 참여하는 원청과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상금이 예산 범위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위반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돼요.
현재는 포상금이 예산 범위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위반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거래가 줄고 계약이 더 공정하게 이뤄져요.
부당한 거래가 줄고 계약이 더 공정하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포상금이 과징금에 좌우되면 무분별한 제보나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
포상금이 과징금에 좌우되면 무분별한 제보나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