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4
범죄·형사
김재섭|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처벌수준#친권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 보호를 책임지는 친권자·후견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아동 보호를 책임지는 친권자·후견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하한이 7년인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하한이 7년인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중대한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질 때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중대한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질 때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엄벌로 인해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책임이 생겨나거나 악용될 수 있어요.
엄벌로 인해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책임이 생겨나거나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