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6
재난·안전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23인)
#건물점검#화재안전#불법증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 내 공장 운영자와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 내 공장 운영자와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단지 안전관리가 기계 위주인데, 앞으로는 공장 건물의 마감재와 화재·피난안전·구조·내진까지 점검하고 생애이력 관리와 연계돼요
현재는 산업단지 안전관리가 기계 위주인데, 앞으로는 공장 건물의 마감재와 화재·피난안전·구조·내진까지 점검하고 생애이력 관리와 연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 불법 증축과 가연성 자재 문제로 대형 화재 위험이 커져요,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도 지킬 수 있어요
공장 불법 증축과 가연성 자재 문제로 대형 화재 위험이 커져요,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도 지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