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6
언론·미디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4인)
#사장추천위원회#시정명령#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업자와 보도채널 노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방송사업자와 보도채널 노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간 내 구성 안되면 시정명령으로 바뀌고, 이행 안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간 내 구성 안되면 시정명령으로 바뀌고, 이행 안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도채널의 신속한 경영과 공정한 인선이 보장되어 시청 신뢰가 올라요.
보도채널의 신속한 경영과 공정한 인선이 보장되어 시청 신뢰가 올라요.
⚠️
우려할 점은?
법 적용이 과도하면 경영진이 노조와의 협상을 억지로 몰아가고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어요.
법 적용이 과도하면 경영진이 노조와의 협상을 억지로 몰아가고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