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6
의료·건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의료용대마#CBD#재배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뇌전증 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뇌전증 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입·공급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허가 절차가 간단해져요.
현재는 수입·공급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허가 절차가 간단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더 쉽게 받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필요한 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더 쉽게 받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남용 위험과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재배·제조를 엄격히 관리해야 돼요.
오남용 위험과 관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재배·제조를 엄격히 관리해야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