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6
교육
김예지|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특수교육#교원배치#개정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수교육담당 교사 배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하고 교원 배치를 늘려요.
현재는 특수교육담당 교사 배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하고 교원 배치를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과 학부모가 양질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교사도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요.
학생과 학부모가 양질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교사도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업무 과중 문제가 남을 수 있어요.
예산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업무 과중 문제가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