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주택·임대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관리단집회#개인정보#구분소유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 소집과 정보 통지에 영향을 받아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 소집과 정보 통지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관리단집회 소집 시 동의를 받으려면 주소 확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확인 불가 시에만 소관청에 동의 요청이 가능해요
관리단집회 소집 시 동의를 받으려면 주소 확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확인 불가 시에만 소관청에 동의 요청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합건물 관리가 빨라져 불편이 줄고 시설 고장이나 비용 의사결정이 빨리 이뤄져요
집합건물 관리가 빨라져 불편이 줄고 시설 고장이나 비용 의사결정이 빨리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를 소관청에 넘기는 절차가 남아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나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정보를 소관청에 넘기는 절차가 남아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나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