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국방·병무
백선희|조국혁신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민주적 통제#국민의사 반영#국방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 의무를 지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병역 의무를 지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문민기반 확대를 기본으로 하되, 앞으로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반영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문민기반 확대를 기본으로 하되, 앞으로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반영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의사가 정책에 더 반영되면 병역 의사결정이 투명해지고 예산 공개가 늘어나 안전이 더 지켜져요.
국민 의사가 정책에 더 반영되면 병역 의사결정이 투명해지고 예산 공개가 늘어나 안전이 더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