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환경·에너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선박#협력체계 강화#친환경 연료 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운사와 조선사, 항만공사 등 해운 생태계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해운사와 조선사, 항만공사 등 해운 생태계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범위와 협력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범위를 넓히고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만들며 협력도 강화해요.
현행은 범위와 협력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범위를 넓히고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만들며 협력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용 구조와 연료 선택이 달라져 운송비와 운항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비용 구조와 연료 선택이 달라져 운송비와 운항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초기 투자비가 올라가고 연료망 구축 속도와 국제 규제에 따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초기 투자비가 올라가고 연료망 구축 속도와 국제 규제에 따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