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6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연결차단권#퇴근 후 보상#서면합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으로 영향을 받는 직장인과 이를 관리하는 기업주가 대상이에요.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으로 영향을 받는 직장인과 이를 관리하는 기업주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연결차단권이 없는데, 앞으로는 연결차단권이 법으로 보장돼 바뀌어요.
현재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연결차단권이 없는데, 앞으로는 연결차단권이 법으로 보장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퇴근 후에도 연락으로 일하면 가족 시간이 줄고 임금이 누락될 수 있어요.
퇴근 후에도 연락으로 일하면 가족 시간이 줄고 임금이 누락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면 합의가 남용되거나 강요로 이뤄져 노동자 권리가 약화될 수 있어요.
서면 합의가 남용되거나 강요로 이뤄져 노동자 권리가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