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8
황명선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손해배상#손해배상책임강화#산업안전보건법개정
의안번호: 221205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08
추경호의원 등 1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세특례#일몰연장
의안번호: 22120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7
고동진의원 등 15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부장협회#공급망안정#산업경쟁력
의안번호: 22120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7
김선교의원 등 10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축수산물우선#영유아급식질향상#경비지원제도
의안번호: 22120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7
김선교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생산물#급식안전#농어촌활성화
의안번호: 22120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7
김선교의원 등 10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생산농축수산물#학교급식개선#예산지원
의안번호: 22120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7
김위상의원 등 11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발생곤충#환경방제정책#생태계보호
의안번호: 22120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7
김위상의원 등 11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정비기본계획#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의안번호: 221204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8-07
김윤의원 등 11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심사#적합인정서#심사기관유효기간
의안번호: 22120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8-07
주진우의원 등 107인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차명계좌#미공개정보
의안번호: 221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