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문화다양성#미디어규제#차별금지
의안번호: 22153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4인)
#전력규제개혁#전기위원회독립성#에너지정책
의안번호: 221537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징계#조사자료공유#군인사절차
의안번호: 2215372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계약법#부당거래방지#법정이율
의안번호: 2215371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정이율#금리 변동#상거래
의안번호: 2215370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12-1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민사집행#채권#강제이행
의안번호: 22153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영양사#감염병#면허
의안번호: 22153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1인)
#군인보상#평등권#장애보상
의안번호: 22153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주4·3사건#명예회복#처벌강화
의안번호: 22153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학교안전#교육청협력#사고예방
의안번호: 221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