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산업·기업
김용태|국민의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농어업경영정보#공동경영주#가족농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구성원인 배우자와 경영주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구성원인 배우자와 경영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 등록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배우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지원이 확실해져요.
현재는 배우자 등록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배우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지원이 확실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농가의 경영 안정과 배우자도 혜택을 받아 생활비와 자금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가족농가의 경영 안정과 배우자도 혜택을 받아 생활비와 자금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배우자 등록이 늘어나면 자격 남용이나 혜택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배우자 등록이 늘어나면 자격 남용이나 혜택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