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국토·도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항만재개발#공공시설#처분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 토지 소유주, 사업시행자, 공공시설 이용자 등 모두 영향받아요.
주민, 토지 소유주, 사업시행자, 공공시설 이용자 등 모두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부시설 계획과 분양 근거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계획·처분근거가 명확해져요.
현재는 상부시설 계획과 분양 근거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계획·처분근거가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가 더 투명하고 빨리 이뤄져 생활이 편해져요.
실생활에서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가 더 투명하고 빨리 이뤄져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부당 이익이나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부당 이익이나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