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파견근로자#임금구성#서면고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견근로자를 쓰는 기업의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파견근로자를 쓰는 기업의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가 내역 구분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임금·법정부담금·일반관리비·이윤으로 나눠 서면으로 고지돼요.
현재는 대가 내역 구분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임금·법정부담금·일반관리비·이윤으로 나눠 서면으로 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이 어떤 구성으로 정해지는지 알 수 있어 파견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돼요.
임금이 어떤 구성으로 정해지는지 알 수 있어 파견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돼요.
⚠️
우려할 점은?
동일한 정보의 공개로 분쟁이 늘어나거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동일한 정보의 공개로 분쟁이 늘어나거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