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사회복지·연금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외국인영유아#통보면제#보육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영유아의 보호자와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영유아의 보호자와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보 면제가 대통령령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확실히 정해져요.
현재는 통보 면제가 대통령령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확실히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유아를 둔 가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걱정 없이 이용해요.
영유아를 둔 가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걱정 없이 이용해요.
⚠️
우려할 점은?
면제 범위가 바뀌면 적용이 헷갈릴 수 있어요.
면제 범위가 바뀌면 적용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