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토지·개발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정비사업#동의서#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조합설립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조합설립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토지소유자 개인정보 확인이 없으면 동의 받기가 어렵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동의서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토지소유자 개인정보 확인이 없으면 동의 받기가 어렵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동의서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비사업이 더 빨리 추진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새 집과 공원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정비사업이 더 빨리 추진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새 집과 공원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이나 토지주를 압박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 남용이나 토지주를 압박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