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전력산업기반기금#보급대체이행금#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력사업자와 일반 전력소비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어요.
전력사업자와 일반 전력소비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해요.
현재는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 이용이 늘어나 전기요금 안정과 친환경 선택이 쉬워져요, 다만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이용이 늘어나 전기요금 안정과 친환경 선택이 쉬워져요, 다만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