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법무·사법
서명옥|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4인)
#수사심의위원회#피해자보호#법적정당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피의자, 수사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피의자, 수사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규칙으로 설치되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근거를 두고 운영돼요.
현행은 규칙으로 설치되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근거를 두고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수사 과정이 더 투명해져서 신뢰가 높아져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수사 과정이 더 투명해져서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법 체계 변화로 지연이나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법 체계 변화로 지연이나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