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언론·미디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3인)
#중계권#지상파#시청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요 행사 방송의 시청권에 영향을 받는 일반 시청자들이에요.
주요 행사 방송의 시청권에 영향을 받는 일반 시청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계권이 일부 사업자에 집중돼 실시간 방송이 제약되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분류해 지상파 포함 의무를 둬요.
현재는 중계권이 일부 사업자에 집중돼 실시간 방송이 제약되는데, 앞으로는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분류해 지상파 포함 의무를 둬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요 행사 실시간 방송을 끊김 없이 누릴 수 있고, 시청 채널 선택이 넓어져요.
주요 행사 실시간 방송을 끊김 없이 누릴 수 있고, 시청 채널 선택이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사전 승인제로 방송사에 대한 규제 남발이나 행정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사전 승인제로 방송사에 대한 규제 남발이나 행정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