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법무·사법
신장식|조국혁신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3인)
#배상#자료송부#영업비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본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피해를 본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무가 불명확해 입증이 힘든데, 앞으로는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도록 해요.
현재는 자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무가 불명확해 입증이 힘든데, 앞으로는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더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더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업비밀 같은 비공개 자료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영업비밀 같은 비공개 자료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