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 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의료·건강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지방의료원#예비타당성조사#공공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 특히 울산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 특히 울산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병원 설립도 경제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첫 설립은 그 심사를 건너뛸 수 있어요.
현재는 공공병원 설립도 경제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첫 설립은 그 심사를 건너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 기다려도 생기지 않던 공공병원이 더 빠르게 세워져서 가까운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오래 기다려도 생기지 않던 공공병원이 더 빠르게 세워져서 가까운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제성 검토 없이 병원을 지으면 운영 적자가 쌓여 결국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경제성 검토 없이 병원을 지으면 운영 적자가 쌓여 결국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