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임금체불#법인격 남용#대지급금 환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린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린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망하면 나라가 대신 밀린 임금을 줬는데, 앞으로는 돈을 빼돌린 실제 사장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현재는 회사가 망하면 나라가 대신 밀린 임금을 줬는데, 앞으로는 돈을 빼돌린 실제 사장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 이름 뒤에 숨어서 임금 떼먹기가 어려워지고, 밀린 월급 기금이 바닥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회사 이름 뒤에 숨어서 임금 떼먹기가 어려워지고, 밀린 월급 기금이 바닥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 통제력의 기준이 모호하면 경영에 참여한 소액주주까지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요
실질적 통제력의 기준이 모호하면 경영에 참여한 소액주주까지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