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주택·임대
정희용|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우선공급#청년층·신혼부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주로 영향받고,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도 영향을 받아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주로 영향받고,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30% 이상 청년층·신혼부부에 우선공급하도록 바꿔요.
현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30% 이상 청년층·신혼부부에 우선공급하도록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어줘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어줘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대통령령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대통령령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