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9인)
#지속가능성 공시#인증제도#민간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상장기업의 공시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상장기업의 공시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시가 거래소 중심이고 법적 구속력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시하고 제3자 인증도 도입돼요.
현재는 공시가 거래소 중심이고 법적 구속력이 약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시하고 제3자 인증도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녹색자본이 늘어나 국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녹색자본이 늘어나 국내 시장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인증기관 도입으로 비용과 기준 일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형사책임 면제로 조작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민간 인증기관 도입으로 비용과 기준 일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형사책임 면제로 조작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