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정희용|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고등교육#아침밥#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대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국가와 지자체에 맡기는데, 앞으로는 대학장의 추가 지원 요청이 가능해요.
현행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국가와 지자체에 맡기는데, 앞으로는 대학장의 추가 지원 요청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어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가 예산 남용이나 학교 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추가 예산 남용이나 학교 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