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5인)
#탄소중립#재생에너지#공간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의 이익을 다루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의 이익을 다루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 전환 목표가 있는데 공간계획이 없어요, 앞으로는 공간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와 에너지 수요계획이 포함돼요.
현재는 에너지 전환 목표가 있는데 공간계획이 없어요, 앞으로는 공간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와 에너지 수요계획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 요금과 공급 안정이 달라지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역 경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기 요금과 공급 안정이 달라지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지역 경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입지 경쟁이나 토지 가격 상승, 개발 지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입지 경쟁이나 토지 가격 상승, 개발 지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