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주택·임대
김재섭|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재건축#무주택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인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인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건축 양도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인데, 앞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바뀌고 무주택 5년 이상자도 승계돼요.
현재는 재건축 양도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인데, 앞으로는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바뀌고 무주택 5년 이상자도 승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수요자들의 주거 구입이 더 쉬워지고 거래가 활발해져요.
실수요자들의 주거 구입이 더 쉬워지고 거래가 활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외 남용이나 가격 상승 위험이 있어요.
예외 남용이나 가격 상승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