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법무·사법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소비자분쟁조정#상임위원확대#처리속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임위원이 5명인데 앞으로는 9명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상임위원이 5명인데 앞으로는 9명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리 속도가 빨라져 피해 보상도 빨리 이뤄지고 국민 불편이 줄어들어요.
처리 속도가 빨라져 피해 보상도 빨리 이뤄지고 국민 불편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증가와 인사 관리가 복잡해져 공정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산 증가와 인사 관리가 복잡해져 공정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