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산업·기업
김선교|국민의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인증갱신#모범경영체#행정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농가와 농업경영체가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농가와 농업경영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마다 인증 갱신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모범 경영체에 한해 4년으로 연장돼요
현재는 3년마다 인증 갱신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모범 경영체에 한해 4년으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증 갱신 부담이 줄어들어 현장 관리가 더 수월해지고, 품질 관리가 잘되면 수익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인증 갱신 부담이 줄어들어 현장 관리가 더 수월해지고, 품질 관리가 잘되면 수익도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인증이 과도하게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형평성이나 서류 조작 같은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인증이 과도하게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형평성이나 서류 조작 같은 악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47